방미심위, 22일부터 '류희림 민원사주' 진실규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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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0

.인천마약전문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신) 위원장 시절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22일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TF)’을 출범한다. 조사 기간은 출범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5개월이다. 진실규명 TF는 조승호 방미심위 위원을 단장으로, 위원회 사무국 소속의 부단장 1명, 조사관 3~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조사 대상으로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한 부당해촉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 ‘민원사주’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TF 출범을 앞두고 18일 열린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우석 상임위원은 “이 사안은 조직 전체의 방향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전체회의 보고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일곤 위원 역시 “조사단 운영을 하는 것은 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라면서 “그렇다면 과거 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도 의견 수렴 과정은 거쳐야 한다. 결국 위원장님 뜻대로 하더라도, 지적과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광헌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세 번 이상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목적은 누구를 벌주거나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소통했고 알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부위원장 역시 “위원장께서 후보자 때부터 임명되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지난주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인것처럼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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