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결과 공개 절차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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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0

www.ahnparkcrime.com/" rel="noopener" target="_blank">.제주변호사 설문 결과 공개 절차도 문제 삼았다. 노바는 초기업노조가 설문 이후 어떤 안건이 어느 정도 득표해 채택됐는지 별도로 알리지 않은 채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교섭요구안을 확정할 절차적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섭요구안 내용이 특정 부문에 치우쳤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바는 초기업노조 요구안이 초과이익성과급(OPI·옛 PS) 제도 투명화와 OPI 지급 상한 폐지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문 실적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성과급 제도인 만큼 DS부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DX부문 등 다른 사업부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선택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바는 위법하게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토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조합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조건의 일반적 구속력이 채권자들을 포함한 약 13만명 근로자에게 미치는 만큼 사후 본안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수년간 위법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내부 분위기도 가처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노바는 최근 약 한 달 사이 약 4000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초기업노조 탈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조합원 내부에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노바는 입장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집행부의 결정으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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