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93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44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9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77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65
14521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7
14520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71
14519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6
14518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5
14517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2
14516 슬롯사이트추천【텔레@SL2244】여기여 인천동구 주소월드 먹튀검증 탑툰 봄툰 프라그마틱 Hot 마상혁 2026-10-03 156
14515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3
14514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70
14513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4
14512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75
14511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7
14510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7
14509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59
14508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165
14507 바카라 슬롯【꽁지급.COM】닌텐도 강동 로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트로게임 슬롯사이트 추천 Hot 마상혁 2026-10-03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