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51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0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8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8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838
972 장기렌트 비용, 총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곽두원 2026-05-22 494
971 대낮 주택가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60대 긴급체포 꽃밭이 2026-05-22 512
970 '최연소 국회의원'에서 '목수'로 변신한 류호정, 깜짝 근황 승혜김 2026-05-22 509
969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살벌한 협박 글 올린 60대 입건 칼이쓰마 2026-05-22 512
968 김정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파장 우려…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 나오길" 애헤이 2026-05-21 522
967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곽두원 2026-05-21 498
966 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칼이쓰마 2026-05-21 522
965 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법적 대응 예고 홀로루루 2026-05-21 515
964 '나만 못 받는 고유가 지원금' 1000만명 탈락…소득 심사 기준은 워크맨 2026-05-21 503
963 다카이치 초대한 이 대통령 “한일 중요한 협력 파트너” 홀로루루 2026-05-21 509
962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511
961 민주당 기장군수 후보 “전 군민에 민생지원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 다행이다 2026-05-21 525
960 ‘부산 사나이’ 김영훈의 드라마틱 합의 중재 개발자 2026-05-21 501
959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514
958 정부 첫 스타벅스 불매 방침..."행안부 스벅 같은 기업 상품 안 쓴다" 네리바 2026-05-21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