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24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36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06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07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090
10910 인천 포장이사는 주차와 엘리베이터 조건부터 확인하기 Hot 이이사 2026-08-07 114
10909 전주 포장이사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포인트 Hot 김이사 2026-08-07 117
10908 마가보감프리미엄을 알아볼 때 비교할 기준 Hot 이명숙 2026-08-07 111
10907 트립닷컴 항공권 할인코드 Hot 12 2026-08-07 104
10906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고민할 때 확인할 부분 Hot 김지원 2026-08-07 110
10905 레이 장기렌트는 공간 활용성을 중심으로 보기 Hot 김레이 2026-08-07 107
10904 모닝 장기렌트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Hot 김서진 2026-08-07 111
10903 카니발 장기렌트는 인원과 공간 기준으로 비교하기 Hot 신한별 2026-08-07 110
10902 타스만 장기렌트는 용도에 맞는 조건 비교가 중요 Hot 김기철 2026-08-07 112
10901 투싼 장기렌트,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Hot 이지은 2026-08-07 119
10900 장기렌트 가격비교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Hot 김현지 2026-08-07 117
10899 트립닷컴 할인코드 Hot 12 2026-08-07 119
10898 오토리스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항목 Hot 이하연 2026-08-07 115
10897 장기렌트카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기준 Hot 장지원 2026-08-07 120
10896 퇴행성관절염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면 Hot 고동희 2026-08-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