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55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05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6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84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581
6473 여성작업제구매 (puy24.cOm) 여성흥분제 구입방법 asd 2026-07-07 835
6472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11
6471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07
6470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70
6469 정품 비아그라 가격 (puy24.cOm) 천연비아그라구매 asd 2026-07-07 808
6468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08
6467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31
6466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31
6465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41
6464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구준상 2026-07-07 828
6463 여성최음제구매 (puy24.cOm) 여성흥분제 팝니다 asd 2026-07-07 841
6462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41
6461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73
6460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21
6459 전국구 출장마사지-라인lup25- cedayop956 2026-07-07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