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8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3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1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15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225
905 병원 퇴원 조치로 환자 사망…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초대안 2026-05-21 842
904 종합소득세, 미리 정리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곽두원 2026-05-21 840
903 스페이스X 시험비행… 상장 앞두고 쏘아올리는 '머스크식 이벤트 박수희 2026-05-21 946
902 한 의장은 오 후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드마카 2026-05-21 1,003
901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1 953
900 GTX '철근 누락'에 정원오 "용산, 이태원, 강남역, 한강버스…한두 번 아냐" 테크노 2026-05-21 986
89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954
898 정용진 "'탱크데이' 스타벅스 이벤트, 책임 통감"···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이버트론 2026-05-21 944
897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002
896 출근길 서울 지하철 화요일이 제일 ‘지옥’… 하루 승객 수는 금요일이 최다 최하정 2026-05-21 981
895 5·18 단체, 직접 찾아온 신세계그룹 부사장 문전박대…사죄 거부 기모노 2026-05-21 972
894 카카오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래장 2026-05-21 960
893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1 942
892 “무심코 하는 ‘이 습관’이 혈전 만든다”… 의사 경고, 뭐지? 콘칩짱 2026-05-21 953
891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경영진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회피 넘무행 2026-05-21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