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06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0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8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78
3338 복잡한 사업자 매출 변동, 포항개인회생 준비에서 먼저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9 645
3337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성범죄변호사 확인법 김이지나 2026-06-19 660
3336 수원피부관리 고객들이 추천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9 640
3335 실데나필 처방 가격 100정 오만원,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649
3334 싼타페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19 672
3333 예상 변수까지 보는 수원개인회생 사전 점검법 김이지나 2026-06-19 645
3332 탈모 무섭지 않다. 허브밍 직구로 탈모 지키기.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678
3331 발기부전 저리가라. 비아그라로 극복한다. 직구 방법,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655
3330 두타놀 허브밍 직구로 탈모 예방.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672
3329 황혼이혼을 알아볼 때 흔히 생기는 오해와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9 677
3328 처음 단계에서 달라지는 창원개인회생 대응 방식 김이지나 2026-06-19 665
3327 채무 규모 파악 기준으로 나누는 개인회생신청 자료 정리 김이지나 2026-06-19 672
3326 벤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19 680
3325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6-19 665
3324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상속신청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9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