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25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42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13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15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158
2713 일산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918
2712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12 917
2711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선덕 2026-06-12 911
2710 부평피부관리 계획할 때 놓치기 쉬운 피부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2 899
2709 안산피부관리 선택을 앞두고 살펴볼 사후관리 요소 김이지나 2026-06-12 935
2708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6-12 912
2707 대구피부관리, 피부 상태에 맞춰 비교해야 할 관리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931
2706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안내 곽시원 2026-06-12 938
2705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한눈에 김선덕 2026-06-12 910
2704 강남피부관리, 피부 상태에 맞춰 비교해야 할 관리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929
2703 급하게 찾기 전 정리해보는 개인회생재신청 핵심 흐름 김이지나 2026-06-12 907
2702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실속 있는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12 923
2701 광주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941
2700 닥터블릿, 처음 살펴볼 때 기준을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2 923
2699 조건별로 달라질 수 있는 상속변호사 검토법 김이지나 2026-06-12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