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4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7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1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0
738 이날 미스티코는 'BTS'와 각 멤버들의 이름이 새겨진 흰색 재킷을 입고 등장했으 김유지니12341 2026-05-17 1,727
737 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성황리 2026-05-17 1,641
736 방탄소년단 진, 멕시코 프로레슬링 국민 영웅 미스티코와 초특급 투샷..전 세계 반응 '폭발' 김유지니 2026-05-17 1,705
735 압구정 갤러리아, ‘모래시계형’ 랜드마크로…옛 프리마호텔 부지는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 성황리5123 2026-05-17 1,693
734 아내는 식칼 던지고 장모는 사돈에 손 벌리고” 남편의 이혼 고민 외이링포 2026-05-16 1,678
733 증상 빨리 줄이기 위해...여러 감기약 동시에 먹었다 성황리 2026-05-16 1,718
732 치매 앓는 80대 노모 121회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10년 구형 외이링포 2026-05-16 1,698
731 이영표-차두리 '후계자' 떴다... 김유지니 2026-05-16 1,782
730 연기군 5평 사무실에서 시작한 콜마그룹, K-뷰티 열풍 타고 대기업 되다 김유지니123 2026-05-16 1,703
729 감기 증상에 집에 있던 ‘이 약’ 많이 먹었더니…몸에 독성 확 퍼졌다, 왜? 성황리 2026-05-16 1,696
728 피해자의 신원은 송미순(가명). 62세. 아파트 근처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편과 살았다 외이링포 2026-05-16 1,731
727 '원더풀스'에는 '우영우'에 출연한 배우 최대훈과 임성재도 힘을 보탰다 김유지니 2026-05-16 1,694
726 女시신 가슴에 이빨자국 남겼다…중국 튄 살인마 충격 최후 외이링포 2026-05-16 1,765
725 박은빈 "'우영우' PD와 빠른 재회, 즐거워지고 싶어 선택" 김유지니13 2026-05-16 1,700
724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 김유지니 2026-05-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