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59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39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99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14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807
391 왜 일본은 ‘어수룩한 조선이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좋아하는가. 드르가미 2026-05-10 2,059
390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이했다. 부산항은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드마카 2026-05-10 1,991
389 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서아님 2026-05-10 1,951
388 “한강의 기적은 곧 150년 ‘부산항의 기적’이죠!” 테크노 2026-05-10 2,024
387 국민의힘, 추경호 비판 MBC 클로징멘트에 '파상공세' 이니암 2026-05-10 1,978
386 현장에서 신분을 밝힌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김이나오 2026-05-10 2,040
385 과거 여론조사, PK 표심 예측 실패 사이버트론 2026-05-10 2,013
384 태국경찰 코에 면봉 넣었다가…“불법 성형수술 상담” 한국인 의사 체포 시이만 2026-05-10 2,014
383 안 대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은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기모노 2026-05-10 2,043
382 한 전 대표는 "제가 북갑에 온 것이 20일도 되지 않았다" 구르지아 2026-05-10 2,039
381 한동훈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 그 정신상태가 문제" 탐탐포 2026-05-10 2,008
380 아마존, 운송·배송 등 물류 통합 제공...UPS·페덱스 주가 '뚝' 안좋지요 2026-05-10 2,041
379 ‘몇 개가 남았는지’보다 ‘하나가 제대로 자라는지’가 중요 콘칩짱 2026-05-10 1,977
378 트립닷컴 호텔 할인코드 12 2026-05-10 1,961
377 보수 결집 우려 커지자…정청래, 영남 전면전에 나섰다” 아청마래 2026-05-10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