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68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5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15
1596 중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달러 제재망에 맞서다 테스형 2026-05-29 1,333
1595 판촉물,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1,313
1594 반쪽·가식·변명·면피…정용진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 싸늘 에이스 2026-05-29 1,344
1593 법원,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기존 폭행·상해 사건 병합 심리 냉동고 2026-05-29 1,201
1592 침실 인테리어,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곽두원 2026-05-29 1,348
1591 [감독의 장면] 수장된 무덤들 전경... "영화의 가장 큰 동력" 사카모토 2026-05-29 1,391
1590 평택을 단일화 난항...부산선 박근혜 지원 유세 주목 외톨이 2026-05-29 1,323
1589 영화는 저수지 살목지의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힌 뒤 용지바 2026-05-29 1,339
1588 주한미군사령관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의 '비수'" 네로야 2026-05-29 1,341
1587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5-29 1,325
1586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그거같음 2026-05-29 1,362
1585 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 릴리리 2026-05-29 1,337
1584 김종인 "탄핵 재평가는 불가…박근혜, 이미 지나간 사람" 리플몬 2026-05-29 1,330
1583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8 1,316
1582 "호텔 전체 불날 뻔"…객실서 '윙' 소리, 5시간째 작동한 '이것' 웨박후 2026-05-2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