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6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10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89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94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851
4522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 가이드 Hot 이가람 2026-06-24 154
4521 항소심변호사 관련 비용과 절차를 함께 보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6-24 161
4520 초기 거래대상은 약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최대 100개까지 확 Hot asdf 2026-06-24 161
4519 부산개인회생전문 결정 전에 살펴볼 일정과 비용 Hot 김이지나 2026-06-24 164
4518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정보 Hot 곽시원 2026-06-24 169
4517 대구이혼변호사에서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줄이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6-24 155
4516 수원상속포기변호사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읽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24 157
4515 비슷한 사례와 달라질 수 있는 안산개인회생 Hot 김이지나 2026-06-24 161
4514 유류분변호사를 준비하며 예상 질문을 적어두는 방식 Hot 김이지나 2026-06-24 166
4513 서류를 모으기 전 알아두면 좋은 재산분할 Hot 김이지나 2026-06-24 169
4512 상간자소송 상담을 앞두고 정리하면 좋은 세 가지 흐름 Hot 김이지나 2026-06-24 163
4511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Hot 강시원 2026-06-24 172
4510 웨이블 상담이 길어질 때 정리하는 방식 Hot 김이지나 2026-06-24 162
4509 마약사건변호사와 관련해 먼저 구분해야 할 쟁점 Hot 김이지나 2026-06-24 162
4508 원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6-24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