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73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9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9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1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029
1079 이견 좁히는 삼성전자 노사, 달라진 기류에 ‘극적 타결’ 가능성 포켓고 2026-05-22 711
1078 휴대폰 걷고 "도둑놈 잡아야"...체육회장, 선거 발언 논란 네로야 2026-05-22 704
1077 중견이라던 사설 양아치들 환전지연 대처하다가 뼈저리게 느낀 점 공구수레 2026-05-22 694
1076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22 713
1075 만취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형 집유 익룡1 2026-05-22 699
1074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무기징역 닭갈비 2026-05-22 717
1073 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맘보숭 2026-05-22 708
1072 女수백명에 이뇨제 먹이고 촬영…고위공무원 가학범죄, 佛 발칵 밥먹자 2026-05-22 698
1071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릴리리 2026-05-22 700
1070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2 701
1069 월 80만원에 해외 한 달 산다…‘여행·골프’ 은퇴 부부의 성지 원주언 2026-05-22 728
1068 심야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경찰 체포 강혜린 2026-05-22 726
1067 '캐리어 시신' 조재복 "장모님이 죽을지 진짜 몰랐다" 큐플레이 2026-05-22 714
1066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703
1065 ‘스벅 탱크데이’ 여파 확산… 호남지역 매장 발길 ‘뚝’ 파로마 2026-05-22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