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1,47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1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72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92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632
6116 철거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기본 기준 이철형 2026-07-05 882
6115 아고다 할인코드 적용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이다영 2026-07-05 908
6114 아고다로 숙소 예약할 때 체크하면 좋은 기준 이고지 2026-07-05 945
6113 일산웨딩박람회는 킨텍스와 경기 서북부 예식 준비에 유리합니다 이효리 2026-07-05 1,002
6112 포장이사 준비 전 체크하면 좋은 견적 기준 기요한 2026-07-05 942
611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 이사진 2026-07-05 946
6110 포항 포장이사는 아파트와 주택 이사 조건을 다르게 보기 이고비 2026-07-05 960
6109 GV70 장기렌트는 고급 SUV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기 김가람 2026-07-04 970
6108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7-04 988
6107 상간녀소송 문제에서 촬영물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 김이지나 2026-07-04 964
6106 카니발 장기렌트는 인원과 공간 기준으로 비교하기 신한별 2026-07-04 941
6105 용역비 검토 전 증거의 위치와 날짜를 맞춰보는 요령 김이지나 2026-07-04 942
6104 청주개인회생에서 변제 기간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접근 김이지나 2026-07-04 960
61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의 전에 거래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4 937
6102 파주개인회생은 장거리 출퇴근 비용까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4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