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8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89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88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17
901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1 928
900 GTX '철근 누락'에 정원오 "용산, 이태원, 강남역, 한강버스…한두 번 아냐" 테크노 2026-05-21 966
89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931
898 정용진 "'탱크데이' 스타벅스 이벤트, 책임 통감"···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이버트론 2026-05-21 928
897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982
896 출근길 서울 지하철 화요일이 제일 ‘지옥’… 하루 승객 수는 금요일이 최다 최하정 2026-05-21 962
895 5·18 단체, 직접 찾아온 신세계그룹 부사장 문전박대…사죄 거부 기모노 2026-05-21 948
894 카카오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래장 2026-05-21 933
893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1 922
892 “무심코 하는 ‘이 습관’이 혈전 만든다”… 의사 경고, 뭐지? 콘칩짱 2026-05-21 935
891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경영진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회피 넘무행 2026-05-21 950
890 엘리하이 초등 무료체험, 시작 전에 살펴보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5-21 936
889 에볼라 확산 ‘공포’…콩고민주공화국서 사망 100명 넘어 오늘내일 2026-05-21 956
888 "정신아호 경영실패 책임져라"…카카오 노조, 파업까지 단 한 걸음 고현정 2026-05-21 949
887 엘리하이 초등, 집에서 학습을 고민한다면 곽두원 2026-05-21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