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9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1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85
1984 현장체험학습서 안전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엑스펄트 2026-06-02 776
1983 린위루 자서전에서 가정폭력범이자 도박중독자로 초코볼 2026-06-02 786
1982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02 765
1981 모친·시모·남편 살해한 사형수, 사건 14년 뒤 직접 만나 인터뷰 아몬드 2026-06-02 771
1980 노동장관이 던진 '초과이익 배분'…靑 "다양한 공론화 기회 있었으면" 과메기 2026-06-02 753
1979 ‘보험금 노린 악녀’ 프레임이 놓친 도박·성폭력·가정폭력···‘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 위엔아이 2026-06-02 757
1978 "상품권깡 우려에"…스타벅스, 충전카드·고액 상품권 판매 중단 김소영 2026-06-02 877
1977 밀크티 한 잔에 본인인증까지..개인정보 수집 논란 비빔왕 2026-06-02 905
1976 강남 누비는 연두색 번호판…무늬만 법인차 탈탈 턴다 닭갈비 2026-06-02 890
1975 개인정보 수집에 90분 대기…中 밀크티 '차지'의 오만한 불통 영업 드릴세 2026-06-02 859
1974 서소문 고가 붕괴 1분 전 열차 통과…사고 당일 181대 지나가 김언니 2026-06-02 907
1973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을 ‘남부권의 판교’로 키우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은 뭔가. 호이아나 2026-06-02 851
1972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창지기 2026-06-02 848
1971 "성과급 받아 주식 사라"…출장 취소하고 회장님이 달려왔다 원주언 2026-06-02 851
1970 이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김사언 2026-06-02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