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91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7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57
1295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중형 선고에 항소 아진형 2026-05-25 881
1294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923
1293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곽두원 2026-05-25 869
1292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에 아들 목 조르던 손을 놓았다 최혜성 2026-05-25 911
1291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곽두원 2026-05-25 887
1290 박민식, 어머니 손으로 삭발…“배신자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해” 크롱아 2026-05-25 937
1289 '전체 게시물 70% 불법' 입증 책임 장벽…과거 文 정부 때도 폐쇄 시도 불발 아현역 2026-05-25 889
1288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884
1287 21년 전엔 파업 4일째 꺼냈다…‘긴급조정권’ 머뭇거리는 이유 까를로 2026-05-25 880
1286 소액으로 멘탈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노는 플랫폼 선별 기준 공유함 콩두라미 2026-05-25 899
1285 李 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 검토' 지시…'일베' 이번엔 문 닫을까 루피상 2026-05-25 894
1284 한동훈,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민심이 길 내주고 있다" 뽀로로 2026-05-25 935
1283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914
1282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893
1281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