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1,15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1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80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81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852
2406 대구제과제빵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장기적 2026-06-08 929
2405 성남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파민코라 2026-06-08 943
2404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08 910
2403 안양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라하온초 2026-06-08 927
2402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세보라 2026-06-08 903
2401 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외모재 2026-06-08 910
2400 교통사고변호사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끼보티네 2026-06-08 911
2399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다시췌 2026-06-08 920
2398 안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티솔린자 2026-06-08 924
2397 보령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룬젤누비샤 2026-06-08 937
2396 이혼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학교장 2026-06-08 919
2395 판촉물제작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비누비오루 2026-06-08 929
2394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자리에서 2026-06-08 941
2393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샤핀무 2026-06-08 935
2392 판촉물제작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샤루핀몽보 2026-06-08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