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1,0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39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10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1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193
2008 스키장 사진-볼 맞댄 사진-부엌 사진...김수현 악마화한 조작 흔적들 유퀴즈 2026-06-02 1,189
2007 타블로 심은데 타블로 난다…딸 하루, 아빠 따라 美 스탠퍼드 갈까 서초언니 2026-06-02 1,122
2006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12 2026-06-02 1,126
2005 서귀포 해안 산책 중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고립 겸상비 2026-06-02 1,124
2004 부모님은 재벌인데…박지현은 짠돌이 "한여름에도 에어컨 절대 안 켜" 강남언니 2026-06-02 1,136
2003 野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극에 달해" 그룹보이 2026-06-02 1,120
2002 SK하이닉스 공장 불…유독가스 누출로 7명 병원 이송 다행이다 2026-06-02 1,228
2001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논의 예상 슈퍼맨 2026-06-02 1,227
2000 '와일드 씽' 엄태구 "'연예계 대표 내향인'?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재래식 2026-06-02 945
1999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02 918
1998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에이치 2026-06-02 953
1997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2 920
1996 마이클 잭슨 노래 감상자 3배 늘었다 귀찮아 2026-06-02 925
1995 송일국 "중2 아들 민국, 작곡 도전…김태우가 조언해주기로 다음카 2026-06-02 922
1994 한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놓자 공룡폼 2026-06-02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