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1,09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37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0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0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174
1876 “당신 때문에 집 오기 싫다”... 남편 돈 훔치다 걸린 의붓아들의 폭언 호이아나 2026-06-01 981
1875 "테이저건·고문자세·섬광탄 반복" 석방 활동가들 이스라엘군 만행 폭로 최순팔 2026-06-01 968
1874 로봇 춤 넘어 진짜 '공장 직원' 됐다…현장서 본 패러다임 대전환 최하정 2026-06-01 966
1873 코엑스웨딩박람회, 대형 행사 방문 전 체크포인트 이효정 2026-06-01 957
1872 [감독의 장면] 수장된 무덤들 전경... "영화의 가장 큰 동력" 사카모토 2026-06-01 964
1871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01 950
1870 손연재, 흰 셔츠 하나로 완성한 청순미…아들과 함께한 근황 공개 허아니망 2026-06-01 936
1869 탈의실 女제자들 6000회 몰카 해외로도 퍼졌다… 태권도 관장 “카메라 설치만” 변명했지만 넘무행 2026-06-01 963
1868 월 3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받는 스페셜 지원금 대상자 대중킴 2026-06-01 953
1867 전라도 갈 땐 여권 대신 숟갈 챙겨라잉”... 스벅 이어 이번엔 홈쇼핑 지역 비하 논란 김이낭 2026-06-01 957
1866 태안 앞바다서 체포된 中 반체제 인사, 둥광핑 구속영장 기각 고현정 2026-06-01 956
1865 "AI 인용 많은 창작자에 현금 쏜다"...네이버 메이트 뭐길래 틱구탁 2026-06-01 959
1864 쥬얼리 이지현, 미용사 전업했는데…시술 가격에 깜짝 “이게 말이 돼?” 호이아나 2026-06-01 961
1863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장비룡 2026-06-01 954
1862 와이어드는 이 같은 사례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처킹 2026-06-01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