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 0
  • 1,4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81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4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5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380
630 경제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김유지니 2026-05-15 1,854
629 “스승의 날 케이크, 학생끼리만 먹어야” 경북교육청 안내 논란 해피아워 2026-05-15 1,888
628 적나라한 신체 촬영에…“우리 몸으로 돈 벌 생각 말길” 치어리더 고충 토로 요약본 2026-05-15 1,821
627 '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김유지니 2026-05-15 1,976
626 “난 뭘 한 걸까” 리쌍 개리, 주식창 보며 ‘한숨’…‘삼전닉스’ 쓸어담는 개미들 업필원 2026-05-15 1,859
625 여종업원에 외박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폭행” 김재섭 공세에 정원오 측 "사실 아닌 일방 주장 피오라 2026-05-15 1,843
624 카페서 ‘뻐끔뻐끔’…법 개정 10년 허울뿐인 단속 김유지니 2026-05-15 1,852
623 가정 버린 父 “모든 재산 애인에게”… 유언 공개에 자녀 ‘충격 낙동알 2026-05-15 1,852
622 “잔인해도 정도가 있지”…‘배드뱅크’ 콕 집어 비판한 이유 김유지니1231 2026-05-15 1,860
621 삼성전자의 경우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다 황장군 2026-05-15 1,871
620 청송 주왕산 실종 11살 초등생…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김유지니123 2026-05-15 1,855
619 아이 한 명에게 쏟는 시간과 비용은 과거보다 크게 늘었지만, 부모들의 피로감 역시 함께 누적됐다는 것이다. 안좋지요 2026-05-15 1,852
618 이 대통령, "김 실장의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음해성 가짜뉴스에 맹폭 죄인이 2026-05-15 1,950
617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공개‥50살 최병민 김유지니 2026-05-15 1,906
616 “B학점이면 됐지”…명문대 집착 버린 ‘베타맘’ 시대 아청마래 2026-05-15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