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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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1

.부산개인회생상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였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5일 구속 기간 만료를 3시간 남겨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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