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43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6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98
977 한일 정상 에너지 협력 손 잡았다…원유·LNG 스와프 추진 Hot 종소세 2026-05-22 417
976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Hot 곽두원 2026-05-22 419
975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2 422
974 “사내부부면 얼마야” “의사지만 부럽다” 삼성전자 ‘ 성과급’에 직장인들 ‘들썩’ Hot 독립가 2026-05-22 451
973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2 426
972 중학교서 만취한 40대 학부모가 대걸레 휘두르고 난동…“자녀 체험학습 반려해서” Hot 승혜김 2026-05-22 431
971 장기렌트 비용, 총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Hot 곽두원 2026-05-22 423
970 대낮 주택가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60대 긴급체포 Hot 꽃밭이 2026-05-22 436
969 '최연소 국회의원'에서 '목수'로 변신한 류호정, 깜짝 근황 Hot 승혜김 2026-05-22 432
968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살벌한 협박 글 올린 60대 입건 Hot 칼이쓰마 2026-05-22 438
967 김정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파장 우려…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 나오길" Hot 애헤이 2026-05-21 446
966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Hot 곽두원 2026-05-21 425
965 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Hot 칼이쓰마 2026-05-21 451
964 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법적 대응 예고 Hot 홀로루루 2026-05-21 439
963 '나만 못 받는 고유가 지원금' 1000만명 탈락…소득 심사 기준은 Hot 워크맨 2026-05-21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