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1,1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4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1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14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144
10944 노원원나잇추천【라인hnk5577】노원티켓다방ㅣ노원다방티켓가격ㅣ노원섹파알선 Hot 마상혁 2026-08-09 109
10943 【라인HNK5577】서초다방배달아가씨ㅣ서초모텔다방ㅣ서초다방커피배달녀⇔서초 Hot 마상혁 2026-08-09 112
10942 【라인HNK5577】정읍출장업소ㅣ정읍 티켓다방ㅣ정읍주부출장ㅣ정읍 홈타이ㅣ정 Hot 마상혁 2026-08-09 118
10941 제주도일본여성출장만남【라인hnk5577】제주도노콘출장ㅣ제주도30대미시출장ㅣ Hot 마상혁 2026-08-09 111
10940 완주풀싸롱추천【라인hnk5577】완주하이퍼블릭ㅣ완주내상 ZEROㅣ완주아가씨알 Hot 마상혁 2026-08-09 112
10939 【라인HNK5577】울산동구콜걸추천ㅣ울산동구출장아가씨ㅣ울산동구애인대행ㅣ울 Hot 마상혁 2026-08-09 115
10938 【라인HNK5577】무주콜걸추천ㅣ무주출장아가씨ㅣ무주애인대행ㅣ무주 출장업소 Hot 마상혁 2026-08-09 113
10937 울산동구휴게텔【라인hnk5577】울산동구노콘출장ㅣ울산동구20대후불가능ㅣ울산 Hot 마상혁 2026-08-09 118
10936 아고다 할인코드 Hot 12 2026-08-09 114
10935 군포휴게텔【라인hnk5577】군포노콘출장ㅣ군포20대후불가능ㅣ군포출장샵추천ㅣ Hot 마상혁 2026-08-09 114
10934 【라인HNK5577】광진출장업소ㅣ광진 티켓다방ㅣ광진주부출장ㅣ광진 홈타이ㅣ광진출장샵가격ㅣ광진20대후불가능 Hot 마상혁 2026-08-09 117
10933 단양여대생출장【라인hnk5577】단양내국인출장ㅣ단양노콘출장ㅣ단양출장샵 가격상담ㅣ단양수위무제한ㅣ단양 Hot 마상혁 2026-08-09 119
10932 영양출장샵가격【라인hnk5577】영양티켓다방콜걸ㅣ영양다방 커피배달ㅣ영양40대언니 출장다방ㅣ영양출장파트 Hot 마상혁 2026-08-09 109
10931 유성구다방티켓가격【라인hnk5577】 유성구20대후불가능ㅣ유성구지역모텔전문수송업체 Hot 마상혁 2026-08-09 116
10930 춘천레즈출장샵추천【라인hnk5577】춘천일본인여/대/생⑭춘천러시아여/대/생출장⑭춘천출장만남⑭#춘천출장업소 Hot 마상혁 2026-08-09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