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1,60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33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91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6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271
7534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12 734
7533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7-12 744
7532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7-12 756
7531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7-12 744
7530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7-12 737
7529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12 749
7528 무삭제라미네이트 완료 뒤까지 이어지는 점검 계획 김이지나 2026-07-12 728
7527 항소심변호사 진행 전에 담당자와 맞춰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7-12 739
7526 전주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747
7525 구미철거 문의 전에 예상 질문에 답을 적어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2 755
7524 진주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758
7523 창원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764
7522 서현동입주청소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점검표 김이지나 2026-07-12 722
7521 포항웨딩박람회 활용 신혼집과 예식장 매칭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12 727
7520 첫 상담·견적에서 꼭 확인할 김포철거 책임과 범위 김이지나 2026-07-11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