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9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6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65
1724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원지 2026-05-31 835
1723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웨박후 2026-05-30 833
1722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30 839
1721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시장왕 2026-05-30 834
1720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5-30 833
1719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SNS서 풍자 넘어 희화화 우려 유뱅크 2026-05-30 832
1718 “유의동, 정치쇼 하지 말 것” 황교안, 분노의 기자회견 에이스 2026-05-30 820
1717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30 838
1716 “당장 나가긴 힘들다”…버티는 점주들 소나타 2026-05-30 829
1715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해 집중적으로 다룰 '2026년 4대 핵심 자문의제'도 공개됐다. 냉동고 2026-05-30 839
1714 경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노조 ‘영업비밀 유출’ 혐의 삼송빵 2026-05-30 830
1713 아이오닉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30 832
1712 "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샘숭이 2026-05-30 842
1711 가자지구 진입 시도 후 이스라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女 활동가 측이 낸 ‘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쇼쿠마 2026-05-30 816
1710 “부부관계 거부하면 난동·아들은 엎드려뻗쳐” 아내의 이혼 고민 서초언니 2026-05-30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