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1,04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62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34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36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454
1545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5-28 1,003
1544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5-28 1,025
1543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췌 2026-05-28 980
1542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기은성 2026-05-28 997
1541 16살? 13살은 또 뭔가 학교장 2026-05-28 997
1540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999
1539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011
1538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8 999
1537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8 995
1536 "미국산 칩 필요 없다"… 中, 젠슨 황 보란 듯 다운그레이드 GPU도 차단 테스형 2026-05-28 1,005
1535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두식 2026-05-28 1,004
1534 태아보험 비교, 왜 미리 정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029
1533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8 1,013
1532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콘칩짱 2026-05-28 989
1531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