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1,31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2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57
889 에볼라 확산 ‘공포’…콩고민주공화국서 사망 100명 넘어 오늘내일 2026-05-21 1,441
888 "정신아호 경영실패 책임져라"…카카오 노조, 파업까지 단 한 걸음 고현정 2026-05-21 1,438
887 엘리하이 초등, 집에서 학습을 고민한다면 곽두원 2026-05-21 1,449
886 매일 포도 먹었더니 피부 좋아져”…2주 만에 선크림 효과 ‘톡톡’ 사카모토 2026-05-21 1,412
885 장기렌트 추천,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곽두원 2026-05-21 1,445
884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443
883 삼성전자 노사 교섭 극적 재개…김영훈 노동장관 직접 등판 초민비 2026-05-21 1,410
882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거같음 2026-05-21 1,436
881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412
880 "파업 이후 봐야"…한투, 삼성전자 목표가 57만원 제시 피를로 2026-05-21 1,375
879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402
878 장기렌트 견적,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 곽두원 2026-05-21 1,386
877 강남서 일면식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 맨트리컨 2026-05-21 1,439
876 장기렌트 가격비교, 기준을 정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1 1,432
875 가세연 '해외 접대 성매매 의혹' 제기에 김상욱 "마타도어…법적 대응" 다배움 2026-05-2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