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1,5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09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69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50
1521 “촬영 중 성폭행 당해” 女출연자 3명 폭로…英 인기 '결혼 리얼리티' 시즌 전체 삭제 네로야 2026-05-28 1,349
1520 곰 때문에 난리난 日…“얼굴·목까지 덮는 헬멧” 경찰관 보호장비도 교체 아제요 2026-05-28 1,325
1519 유료 게임쇼 된 '플레이엑스포'…인파는 몰렸으나 '정체성' 시험대 다배움 2026-05-28 1,348
1518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5-28 1,367
1517 이스라엘서 석방된 김아현 활동가 2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예정 브로멘스 2026-05-28 1,362
1516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5-28 1,343
1515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28 1,358
1514 서울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라고 당부하자 원양어선 2026-05-28 1,342
1513 AI-RAN 도입 공식화...누구나 기본적 통신 접근 릴리리 2026-05-28 1,350
1512 내년까지 이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할 선거가 이제 없기 때문 경제자유 2026-05-28 1,395
1511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5-28 1,347
1510 오세훈, 구로시장 유세 도중 마이크 꺼지자 한 말은 혼자림 2026-05-28 1,291
1509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의류함 2026-05-27 1,341
1508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5-27 1,333
150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27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