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1,15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0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76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7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817
11096 수영원나잇추천【라인HNK333】수영방문률200%ㅣ수영다방티켓가격ㅣ수영섹파 마상혁 2026-08-11 25
11095 김천퇴폐업소【라인HNK333】김천출장오피추천ㅣ김천외국인출장 20대ㅣ김천출장 마상혁 2026-08-11 24
11094 증평폐이출장【라인HNK333】증평여대생출장ㅣ증평출장샵가격ㅣ증평콜걸샵ㅣ증 마상혁 2026-08-11 27
11093 진도오피사이트【라인HNK333】진도스웨디시ㅣ진도출장샵ㅣ진도 출장업소ㅣ진도 마상혁 2026-08-11 26
11092 전주퇴폐업소【라인HNK333】전주출장오피추천ㅣ전주외국인출장 20대ㅣ전주출장 마상혁 2026-08-11 28
11091 서산여대생출장【라인HNK333】서산내국인출장ㅣ서산노콘출장ㅣ서산출장샵 가격 마상혁 2026-08-11 25
11090 【라인HNK333】서귀포콜걸추천ㅣ서귀포출장아가씨ㅣ서귀포애인대행ㅣ서귀포 출 마상혁 2026-08-11 24
11089 【라인HNK333】서대문유흥주점ㅣ서대문업소추천ㅣ서대문왁싱샵ㅣ서대문부킹만 마상혁 2026-08-11 30
11088 강원출장샵【라인HNK333】강원주부출장ㅣ강원출장만$남ㅣ강원러시아아가씨ㅣ강 마상혁 2026-08-11 29
11087 경기도다방만남【라인HNK333】경기도외국인언니ㅣ경기도시골떡치기⇔경기도출 마상혁 2026-08-11 28
11086 울산풀싸롱추천【라인HNK333】울산하이퍼블릭ㅣ울산내상 ZEROㅣ울산아가씨알 마상혁 2026-08-11 29
11085 강남 무한샷다방【ㄹr인HNK333】강남티켓다방콜걸ㅣ강남다방 커피배달ㅣ강남40 마상혁 2026-08-11 28
11084 목포유흥업소추천【라인HNK333】목포출장 노콘/입싸ㅣ목포출장아가씨ㅣ목포출장 마상혁 2026-08-11 31
11083 대전동구 여대생출장【ㄹr인HNK333】대전동구내국인출장ㅣ대전동구노콘출장ㅣ대 마상혁 2026-08-11 30
11082 【라인HNK333】인제유흥주점ㅣ인제업소추천ㅣ인제왁싱샵ㅣ인제부킹만남ㅣ인제 마상혁 2026-08-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