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 케이팝
  • 0
  • 1,66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안산개인회생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1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8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96
765 광주 웨딩박람회 12 2026-05-17 2,033
764 전주 웨딩박람회 12 2026-05-17 2,036
763 수빈, 필리핀 택시 바가지 논란 후 근황 공개 김유지니5123 2026-05-17 2,019
762 이제영 대표 "유니온제약,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 외이링포 2026-05-17 2,006
761 구축아파트리모델링, 공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 곽두원 2026-05-17 2,105
760 디애슬레틱은 '다저스는 김혜성이 2루수로 나가거나 김유지니 2026-05-17 2,030
759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성황리55123 2026-05-17 1,998
758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17 2,054
757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전환하고 성황리 2026-05-17 2,031
756 신고대리,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17 2,004
755 美, 中 기업 10곳에 엔비디아 고성능 AI 반도체 'H200' 구매 라이선스 발급 외이링포 2026-05-17 2,037
754 3선 구청장 출신으로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행보에 대해 성황리8789 2026-05-17 1,984
753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17 2,042
752 불혹 넘은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의 불방망이, 그 끝을 알 수 없다 김유지니 2026-05-17 2,048
75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7 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