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 멸공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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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개인회생 #. 직장인 A씨(48)는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1년 넘게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 상태가 심할 때는 일주일에 두 차례 병원을 찾았고, 통증이 줄어들면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걱정이 커졌다. 그는 “비용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통증이 심한 시기가 오면 연간 횟수를 금방 넘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관리급여화 시 도수치료비는 기존 10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도수치료 연간 횟수 제한까지 도입하려 하면서 가입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를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올 7월부터 도입이 확정됐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 및 횟수 등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현재 도입이 유력한 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에서 치료 행위 가격은 회당 약 4만~4만3000원 수준이다. 기존 도수치료 가격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10만~20만원 수준이었다.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해지는 셈이다. 실제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 도입 이후 회당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급여 수가를 4만원으로 가정하면 건강보험이 5%인 2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후 실손보험 적용 시 1세대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수준, 2세대 가입자는 약 4000원, 3~4세대 가입자는 수천원에서 1만원 수준 부담으로 추산된다. 현재 비급여 도수치료를 회당 10만원 안팎에 받고 있는 4세대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이 약 3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체감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5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비급여 보장 축소 구조가 적용되면서 회당 실제 부담이 약 3만6000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