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9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89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53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17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536
2216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사이버트론 2026-06-04 1,954
2215 당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안좋지요 2026-06-04 2,059
2214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1,630
2213 천안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기모노 2026-06-04 1,970
2212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6-04 1,952
2211 부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은남이 2026-06-04 1,969
2210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콘칩짱 2026-06-04 2,118
2209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2,116
2208 강동서 20대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교제 살인’ 정황 자본가 2026-06-04 2,064
2207 "우리 딸을 여고생 살해 피해자 A 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굉장하다 2026-06-04 2,094
2206 부산마약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사카모토 2026-06-04 1,667
2205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04 1,639
2204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날오르라 2026-06-04 1,640
2203 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농사농부 2026-06-04 1,687
2202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성황리5123 2026-06-0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