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52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94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5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2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894
7283 상속변호사 상담 전 재산보다 먼저 확인할 가족관계와 채무 김이지나 2026-07-09 789
7282 상속소송변호사 상담 시 가족관계와 재산표를 함께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754
7281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설명할 때 필요한 질문 정리 김이지나 2026-07-09 757
7280 절차가 진행될수록 달라지는 전주개인회생 준비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7-09 755
7279 목동입주청소 견적을 받을 때 질문해야 할 부분 김이지나 2026-07-09 735
7278 태아보험 특약 구성 전 체크해야 할 내용 이하진 2026-07-09 729
7277 이혼변호사 상담 전 부부 갈등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9 730
7276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진술 흐름을 정돈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753
7275 서류가 부족할 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검토를 시작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9 738
7274 재산 목록이 복잡할 때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09 723
7273 인천마약전문변호사와 논의할 때 단계별로 볼 자료 김이지나 2026-07-09 727
7272 일용직이라도 인천개인회생를 준비할 수 있는지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9 770
7271 상속전문변호사 사건은 상속인 범위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김이지나 2026-07-09 742
7270 성범죄변호사 검토 전 불리한 부분까지 메모해야 하는 까닭 김이지나 2026-07-09 764
7269 보령입주청소, 하루 전에 준비하면 수월한 사항 김이지나 2026-07-09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