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5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0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62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32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978
6120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우리 집 짐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포석 2026-07-05 953
6119 해외숙소 예약 전 아고다 할인코드 확인이 필요한 이유 이하영 2026-07-05 983
6118 대구웨딩박람회는 경북권 예식 준비까지 함께 보기 좋습니다 이대구 2026-07-05 947
6117 인천 포장이사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포인트 이피오 2026-07-05 952
6116 철거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기본 기준 이철형 2026-07-05 900
6115 아고다 할인코드 적용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이다영 2026-07-05 924
6114 아고다로 숙소 예약할 때 체크하면 좋은 기준 이고지 2026-07-05 964
6113 일산웨딩박람회는 킨텍스와 경기 서북부 예식 준비에 유리합니다 이효리 2026-07-05 1,027
6112 포장이사 준비 전 체크하면 좋은 견적 기준 기요한 2026-07-05 958
611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 이사진 2026-07-05 965
6110 포항 포장이사는 아파트와 주택 이사 조건을 다르게 보기 이고비 2026-07-05 984
6109 GV70 장기렌트는 고급 SUV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기 김가람 2026-07-04 987
6108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7-04 1,005
6107 상간녀소송 문제에서 촬영물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 김이지나 2026-07-04 985
6106 카니발 장기렌트는 인원과 공간 기준으로 비교하기 신한별 2026-07-04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