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65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6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2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00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632
7359 특경법사기 쟁점이 보일 때 금액과 고의를 구분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9 784
7358 수지구입주청소 일정 잡기 전 확인하면 좋은 현장 조건 김이지나 2026-07-09 778
7357 트립닷컴 할인코드 12 2026-07-09 832
7356 전주 포장이사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포인트 김이사 2026-07-09 808
7355 인천철거 준비에서 건물 용도와 작업 시간을 맞춰보기 김이지나 2026-07-09 826
7354 마가보감프리미엄을 알아볼 때 비교할 기준 이명숙 2026-07-09 797
7353 울산개인회생, 변제금보다 먼저 생활비 기준을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7-09 805
7352 일산철거 계획에서 엘리베이터·주차 동선을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7-09 827
7351 인천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09 799
7350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준비가 달라지는 지점 김이지나 2026-07-09 800
7349 BMW 장기렌트는 수입차 유지 부담까지 함께 비교하기 이하랑 2026-07-09 817
7348 청주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을 위한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09 788
7347 그랜저 장기렌트는 세단의 승차감과 유지비를 함께 보기 김래원 2026-07-09 820
7346 평택철거 현장 정리에서 일정표가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783
7345 세빛교회 처음 알아볼 때 예배와 공동체 분위기를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7-09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