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8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87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8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788
1021 김해에 내릴 여객기가 인천공항에…“활주로에 드론 출현해 통제” 비빔왕 2026-05-22 862
1020 모닝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2 840
1019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832
1018 “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멸공가자 2026-05-22 857
1017 미토스發 해킹 위협에…정부 침해사고 직권委 선제 가동 노리치 2026-05-22 857
1016 레이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827
1015 레이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872
1014 의료 사각지대 놓인 자립준비청년 위해…마침표, 가다실9 예방접종 지원 나선다 드릴세 2026-05-22 884
1013 그랜저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882
1012 행안장관 “정부 이벤트에 스벅 상품권 제공 않겠다” 피콜로 2026-05-22 862
1011 “눈싸움 하지 말라”…도심 출몰 ‘이 새’ 공격 대비하려면 창지기 2026-05-22 878
1010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신상 유출 혐의로 경찰 입건 블랙몬 2026-05-22 870
1009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 원주언 2026-05-22 865
1008 EV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2 868
1007 이 대통령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키로…LNG·원유 협력 강화" 강릉소녀 2026-05-22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