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90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58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38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2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469
126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860
1260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시장왕 2026-05-25 868
125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864
1258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888
1257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890
1256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5-25 875
1255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5 853
1254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5 852
1253 엘리하이 초등 가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868
1252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유진초이 2026-05-25 853
1251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850
1250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비어있음 2026-05-25 849
1249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871
1248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5-24 870
1247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도범홍 2026-05-2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