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91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3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6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18
1293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곽두원 2026-05-25 863
1292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에 아들 목 조르던 손을 놓았다 최혜성 2026-05-25 880
1291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곽두원 2026-05-25 859
1290 박민식, 어머니 손으로 삭발…“배신자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해” 크롱아 2026-05-25 899
1289 '전체 게시물 70% 불법' 입증 책임 장벽…과거 文 정부 때도 폐쇄 시도 불발 아현역 2026-05-25 856
1288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859
1287 21년 전엔 파업 4일째 꺼냈다…‘긴급조정권’ 머뭇거리는 이유 까를로 2026-05-25 857
1286 소액으로 멘탈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노는 플랫폼 선별 기준 공유함 콩두라미 2026-05-25 866
1285 李 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 검토' 지시…'일베' 이번엔 문 닫을까 루피상 2026-05-25 860
1284 한동훈,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민심이 길 내주고 있다" 뽀로로 2026-05-25 899
1283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882
1282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856
1281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876
1280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5-25 866
1279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