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9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4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3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28
2111 엉터리 앱 가입 유도…예측 대기 시간 오류 속출 보드마카 2026-06-03 731
2110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텔레미 2026-06-03 731
2109 경찰, 한국 온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 명예훼손 혐의 재래식 2026-06-03 734
2108 부동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에이스 2026-06-03 728
2107 장기렌트 추천,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곽두원 2026-06-03 735
2106 어질어질 스타벅스… 매출 급감에 카드 환불 시작 시골청년 2026-06-03 758
2105 서소문 사고에 유세 중단…안전 이슈 부상 콘칩짱 2026-06-03 747
2104 전자 '고속도로' 구리에서도 만들어진다…'구리에선 불가능' 뒤집어 키보드 2026-06-03 735
2103 당시 대원들은 낮에는 더위, 야간엔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변사포 2026-06-03 754
2102 李 "서소문 고가 사고·GTX 철근 누락, 공공부문 관련됐다는 게 심각" 사카모토 2026-06-03 753
2101 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외톨이 2026-06-03 742
2100 오토리스 가격비교, 조건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6-03 736
2099 “9살때부터 형이 성적 학대”…태국 재벌4세 폭로 파문 밥먹자 2026-06-03 722
2098 '굿즈·마케팅 늪'에 빠진 스타벅스 수장 잔혹사…주객전도된 커피숍 광고링 2026-06-03 729
2097 대구필라테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네로야 2026-06-03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