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22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52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23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2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256
2869 개인회생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김이지나 2026-06-14 958
2868 상담 내용을 놓치지 않는 학교폭력변호사 정리 방법 김이지나 2026-06-14 963
2867 부산꽃배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문 흐름 김이지나 2026-06-14 961
2866 마약전문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설명 방식 김이지나 2026-06-14 940
2865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932
2864 창원꽃배달 비교 시 확인해야 할 시간과 품질 요소 김이지나 2026-06-14 978
2863 나에게 맞는 안산애견미용학원 방향을 찾는 과정 김이지나 2026-06-14 957
2862 인천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966
286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방향을 잡기 전 필요한 준비사항 김이지나 2026-06-14 945
2860 전주개인회생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김이지나 2026-06-14 954
2859 개인회생변호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 점검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4 946
2858 수원개인회생 진행 전 무리 없이 점검해야 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4 939
2857 서울개인회생 선택 전 절차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4 947
2856 수원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949
2855 울산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