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10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2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96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97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046
1992 장동혁 “박 전 대통령, 건강한 모습에 뭉클…이 대통령은 서소문 사고에도 회 파티” 아현역 2026-06-02 916
1991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7살 여아…닥터헬기 이송 중 숨져 익룡1 2026-06-02 921
1990 박미선 "유방암 임파 전이…16번 항암 치료" 밥먹자 2026-06-02 920
1989 사설구급차 요양원 이송 중 신호위반하다 사고로 환자 사망 뽀로로 2026-06-02 946
1988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6-02 926
1987 당류 함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파로마 2026-06-02 917
1986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미리 2026-06-02 909
1985 "커피 대신 밀크티 괜찮을까"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 박진주 2026-06-02 908
1984 현장체험학습서 안전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엑스펄트 2026-06-02 923
1983 린위루 자서전에서 가정폭력범이자 도박중독자로 초코볼 2026-06-02 939
1982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02 917
1981 모친·시모·남편 살해한 사형수, 사건 14년 뒤 직접 만나 인터뷰 아몬드 2026-06-02 912
1980 노동장관이 던진 '초과이익 배분'…靑 "다양한 공론화 기회 있었으면" 과메기 2026-06-02 903
1979 ‘보험금 노린 악녀’ 프레임이 놓친 도박·성폭력·가정폭력···‘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 위엔아이 2026-06-02 896
1978 "상품권깡 우려에"…스타벅스, 충전카드·고액 상품권 판매 중단 김소영 2026-06-02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