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0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44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20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23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292
1609 [정보] 모바일 슬롯 유독 렉 걸리고 끊기는 형들 필독 (폰 사양 탓 아님) 아이리스 2026-05-29 949
1608 “법원 판단 받을 것” 금양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다행이다 2026-05-29 945
1607 "역대급 폭염 온다"…역대 최소 북극해빙·뜨거운 북태평양 뒷받침 장기적 2026-05-29 954
1606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5-29 949
1605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곽두원 2026-05-29 950
1604 다만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동아일보 조사에서 다행이다 2026-05-29 969
1603 "점심값 아끼려고 자주 먹는데"…직장인 한숨 나오는 이유 최혜성 2026-05-29 974
1602 '깜깜이' 전 마지막 여론조사 부산시장 선거 '초접전' 양상 루피상 2026-05-29 967
1601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태원 2026-05-29 971
1600 연예인들 도박폭로한 MC몽…이번에는 아이유 언급해 ‘파장 일파만파’ 뽀로로 2026-05-29 966
1599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막판 총공세…獨 맹추격 학교장 2026-05-29 1,017
1598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5-29 959
1597 “카카오 결국 멈추나” 본사 포함 공동파업 초읽기 자리에서 2026-05-29 967
1596 중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달러 제재망에 맞서다 테스형 2026-05-29 958
1595 판촉물,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