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5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2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81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53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71
1949 카카오 노조, 다음 달 파업 예고에…정신아 대표 "송구" 종소세 2026-06-01 1,173
1948 '절윤' 강조한 오세훈, 캠프 조직본부장은 "12·3은 계몽령" 상담실 2026-06-01 1,162
1947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했지만…연내 인상 신호탄 중기청 2026-06-01 1,154
1946 북한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 독립가 2026-06-01 1,164
1945 부산에 뜬 전현직 대통령…"부끄러움 몰라" "불법 선거개입" 호이아나 2026-06-01 1,161
1944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6-01 1,155
1943 태아보험 사은품, 혜택만 보지 말고 보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곽지원 2026-06-01 1,172
1942 블로믹스 '에오스레드', 과금 제한 서버 '스피로스' 정식 공개 호이아나 2026-06-01 1,172
1941 화천 찾은 우상호 "군사규제 풀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5대 공약 애헤이 2026-06-01 1,148
1940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6-01 1,159
1939 태아보험 비교, 가입 전 꼭 살펴봐야 할 핵심 기준 곽지원 2026-06-01 1,184
1938 ‘서사 투쟁’을 피할 수는 없다 호이아나 2026-06-01 1,194
1937 “미국 스벅, 인종차별 논란에 매장 8천곳 문 닫고 직원 교육…정용진, 결단해야 워크맨 2026-06-01 1,187
1936 태아보험 다이렉트, 출산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준비 기준 곽지원 2026-06-01 1,184
1935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1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