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57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6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6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9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26
1545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5-28 1,394
1544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5-28 1,410
1543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췌 2026-05-28 1,384
1542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기은성 2026-05-28 1,380
1541 16살? 13살은 또 뭔가 학교장 2026-05-28 1,394
1540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405
1539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377
1538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8 1,384
1537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8 1,373
1536 "미국산 칩 필요 없다"… 中, 젠슨 황 보란 듯 다운그레이드 GPU도 차단 테스형 2026-05-28 1,375
1535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두식 2026-05-28 1,382
1534 태아보험 비교, 왜 미리 정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407
1533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8 1,402
1532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콘칩짱 2026-05-28 1,366
1531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