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발전했
  • 0
  • 1,67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창원개인회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2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18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29
916 서울시, '픽시자전거 이용 금지' 조례 시행…"단속 효용성 높여야" 기사도 2026-05-21 1,623
915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곽두원 2026-05-21 1,625
914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도범홍 2026-05-21 1,747
913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1,684
912 기후 위기·무력 충돌·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방역 위기 수동지 2026-05-21 1,644
911 개인사업자 세무 관리,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곽두원 2026-05-21 1,670
910 에볼라·한타바이러스 동시 엄습…"기후·분쟁·이기주의, 재앙 키워" 나이크 2026-05-21 1,685
909 기장대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곽두원 2026-05-21 1,653
908 소비자들은 왜 분노했나…신세계그룹으로 번지는 '탱크데이' 사태 드르가미 2026-05-21 1,650
907 이번엔 족집게? 방송사들 지방선거 출구·예측조사 총력전 테그호 2026-05-21 1,831
906 법인세, 준비 단계에서 꼭 확인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1,610
905 병원 퇴원 조치로 환자 사망…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초대안 2026-05-21 1,626
904 종합소득세, 미리 정리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곽두원 2026-05-21 1,613
903 스페이스X 시험비행… 상장 앞두고 쏘아올리는 '머스크식 이벤트 박수희 2026-05-21 1,707
902 한 의장은 오 후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드마카 2026-05-2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