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50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2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4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2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77
1366 "여자들 성매매 용돈벌이"…대학교수,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논란 Hot 원주언 2026-05-26 450
1365 아틀라스는 외부 물체 질량이나 무게중심 등의 정보가 사전에 Hot 미역김 2026-05-26 445
1364 ‘부산 사나이’ 김영훈의 드라마틱 합의 중재 Hot 개발자 2026-05-26 433
1363 테슬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5-26 436
1362 "45kg 냉장고도 번쩍"…현대차 신입사원 아틀라스? Hot 웨딩포리 2026-05-26 440
1361 정부 첫 스타벅스 불매 방침..."행안부 스벅 같은 기업 상품 안 쓴다" Hot 네리바 2026-05-26 449
1360 캐스퍼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Hot 곽수원 2026-05-26 477
1359 한일 정상 에너지 협력 손 잡았다…원유·LNG 스와프 추진 Hot 종소세 2026-05-26 480
1358 “법원 판단 받을 것” 금양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Hot 다행이다 2026-05-26 476
1357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Hot 곽수원 2026-05-26 481
1356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Hot 곽수원 2026-05-26 485
1355 이스라엘 구호선단 활동가 추방, 학대 영상 영향 미친 듯 Hot 루피상 2026-05-26 458
1354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Hot 곽수원 2026-05-26 468
1353 30대 직장인 몰리더니…넉달 만에 10조 '폭증' Hot 중기청 2026-05-26 461
1352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Hot 곽시원 2026-05-2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