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6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78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59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0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560
1238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596
1237 한 의장은 오 후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드마카 2026-05-24 598
1236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4 598
1235 포장이사, 준비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5-24 593
1234 정용진 "'탱크데이' 스타벅스 이벤트, 책임 통감"···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이버트론 2026-05-24 599
1233 경찰이 불송치한 '영업자료 삭제' 회사 임원…검찰 보완수사서 덜미 은남이 2026-05-24 588
1232 이사업체 비교,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09
1231 “무심코 하는 ‘이 습관’이 혈전 만든다”… 의사 경고, 뭐지? 콘칩짱 2026-05-24 593
1230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578
1229 에볼라 확산 ‘공포’…콩고민주공화국서 사망 100명 넘어 오늘내일 2026-05-24 590
1228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5-24 581
1227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5-24 590
1226 “매일 먹는 흰쌀밥도?”…췌장 건강 흔드는 건 음식보다 ‘식습관’이었다 용지바 2026-05-24 582
1225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569
1224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5-24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