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1,11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4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15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17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240
2177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곽두원 2026-06-04 930
2176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정청래 연이은 말실수에 '눈 질끈' 성황리 2026-06-04 931
2175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충천 2026-06-04 941
2174 삼성전자, 美 법인 본사 뉴저지서 텍사스로 연내 이전 자리에서 2026-06-04 958
2173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의류함 2026-06-04 941
2172 대기업과 협력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 성황리422 2026-06-04 940
2171 메모리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베라 루빈 테스형 2026-06-04 917
2170 일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온남이 2026-06-04 925
2169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빛좋은 개살구’인 이유 성황리123 2026-06-04 914
2168 "이스라엘군, 목에 직접 전극을 꽂았다" 더파이팅 2026-06-04 917
2167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꼭 공사를 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4 936
2166 '베라 루빈' 양산 공식화…삼성·SK 기회 커진다 텔레미 2026-06-04 957
2165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역 지나는 동서트레일…발 빠른 백패커들은 벌써 걷는다 성황리 2026-06-04 944
2164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아는게힘 2026-06-04 940
2163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시장 본격 공략…로지텍 설비점검업 등록 에이스 2026-06-04 951